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종합부동산세 정책에 대한 정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만으로는 부족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차기 정책 방향을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동향과 한계
대출 규제의 단기 효과와 한계점
6.27 부동산 대책은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LTV를 0%로 설정하는 등 전례 없는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출 규제의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43%에서 0.40%, 0.29%로 2주 연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간 0.29% 상승률도 연간 환산하면 15% 이상의 초과 상승을
의미한다며,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의 시간적 한계성
6.27 대책의 유효시간은 짧으면 3개월, 길어도 6개월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추석과 연말이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정부는 추석
전에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종부세 정책 방향성과 구체적 개편 방안
종부세 세율 인상 검토
정부는 현재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세율 인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주택자 2%, 3주택자 3%, 4주택 이상 5% 이상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 방식 개편 논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는 것은 종부세 가구 합산 금액을 개편하는 일입니다.
현재의 합산 방식을 당장 바꾸기 어렵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 기준 한도를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양도세와의 연계 정책
후속 대책에서는 종부세는 살짝 올리되,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물 공급을 늘려 부족한 주택
공급을 메우려는 전략입니다.
정부의 정책 철학과 과거 정권과의 차별점
반복되는 정책 실패의 교훈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반대의 정책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6%까지 올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금 규제 완화"를 내세웠다가 집값이 오르자 규제 강화로
돌아섰고, 이재명 정부 역시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만의 차별화된 접근
이재명 정부는 기존 정부들과 달리 전세 시장에 대한 정조준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전세 대출에 DSR 적용 등을 통해 전세
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 효과를 억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부세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
단계별 정책 실행 계획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을 통한 실질 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이후 세율 체계
자체의 개편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
종부세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정부는 공급 확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포함 공공택지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공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
서울과 지방 간의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종부세 정책도 지역별 차등
적용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종부세 설계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실효성과 예상 시나리오
이재명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과거 정권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인 공급
부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세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정부는 6.27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종부세
정책의 강도를 조절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추석 전후 시장 동향이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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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상향, 다주택자 누진세율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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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점: 추석 전 후속 대책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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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전략: 전세 시장 집중 규제, 공급 확대와 연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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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효과: 단기 시장 안정화,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정책과의 시너지 필요
